괜히 사각지대가 아니다

지난 5월, 필리핀 국적 부부를 지원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. 예정보다 아기가 일찍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,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나왔습니다. 출생신고와 외국인 등록 절차를 거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, 이를 위해서는 3개월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고, 보험이 적용돼도 2천만원의 병원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매달 월 소득의 절반을 병원비로 지출해야 하는 부부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서, 비투비는 지원의 매단계에서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 

생필품 지원을 위해 연락한 민간기관에서는 ‘외국인은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’고 답변했습니다. 현행법의 법 해석이 모호하다는 이유였습니다. 답변을 듣고 비투비도 미등록된 외국인의 지원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자문받았습니다. ‘관련 서류만 잘 준비된다면 문제가 없다’는 답변을 들었지만, 몇 개의 특정 법률 내에서만 자문받았기 때문에, 자원하는 단계마다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.
 
미등록 외국인은 말 그대로 ‘미등록’이기에 지원의 사각지대입니다. 한 가족을 지원하는데만 수천만원 이상이 들어가고요. 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. 미등록 외국인이 비자를 등록하려면 지금까지 미등록된 기간만큼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.(2년에 약 2천만원 정도) 그래서 결혼과 같이 비자 등록의 기회가 생긴다고 해도, 벌금이 부담스러워 비자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. 이번 사례도 아빠가 취업 비자로 등록되어 있어, 혼인신고를 하면 엄마도 비자를 등록할 수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미등록 외국인으로 머무를 수 밖에 없습니다.

매달 내야하는 병원비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에 서류를 요청했지만, 병원으로부터는 아무 설명없이 계좌번호만 받았고, 병원의 서류에도 최종 지불해야 할 금액이 손글씨로만 적혀져 있을 뿐이었습니다.
현재까지 법적인 문제 없이 미등록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‘공식적인’ 서류를 받기 위해서 병원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.

이번 사례를 통해 비투비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을 지원할 때 생기는 딜레마를 마주하고 있습니다. 
①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, 그럼에도 ‘사각지대에 있는 가족을 우선 지원한다’는 비투비의 원칙에 따를 것인가.
② 비투비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.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하나의 가족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것인가 vs 비용을 나눠서 여러 가족을 지원할 것인가.
③ 사회의 지원이 많지 않은 (미등록) 외국인을 한 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같은 상황의 가족들이 계속 찾아온다고 하는데, 그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가.

어떻게 해야, 변화를 만들어내면서도 타지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, 매순간 고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.  
계속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지만, 2달 간 필리핀 부부 지원을 위해 소통하면서 비투비 팀이 고민한 흔적을 공유합니다. 

앞으로도 고민하는 지점과 그에 대해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대해 계속 나누면서 나아가겠습니다.  
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이 도움요청을 했을때,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비투비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 

사단법인 비투비 대표 김윤지 드림 

브라이언임팩트재단 임팩트그라운드 중간 성과보고

2023년 상반기동안 비투비가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는지,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의 임팩트그라운드 중간공유회에서 발표했습니다. 

심리치료 기초검사비 : 총 2가구에 60만원 지원

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은 주거와 경제 같은 물질적 환경이 안정되어도 위기상황에 다시 빠지기 쉽습니다.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함께 갖춰서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, 아래 2가족에게 심리치료 검사비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함께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 

•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며, 성인 ADHD와 자해로 본인과 15개월 아기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비혼모
•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며 꾸준히 일해왔지만, 계속 불어나는 빚에 압박을 느끼고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50대 비혼모

  

지금까지 비투비는 한 달을 살아갈 금액을 가구렌탈이나 통신비 등으로 한 번에 지출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.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도, 매달 그 이상의 돈이 불필요하게 빠져나간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. 그래서 비투비는 사례 가족을 만날 때마다 가족의 소득과 지출을 확인하고,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. 

하지만 내 소득과 지출을 밝히는 건 민감하고 달갑지 않은 일이므로, 비투비는 가족들이 편한 마음으로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오고 있습니다. 

번 돈 쓴 돈 테스트💸은 이런 고민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. 친근하고 직관적인 설문조사 툴을 활용했고, 문구도 사례 가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심리적 문턱을 낮췄습니다. 앞으로 이 툴을 계속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.  

구독자 분들도 번 돈 쓴 돈 테스트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. 직접 입력해보시면서 느낀 소감이나, 떠올린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언제든 비투비에게 알려주세요!

슬러기시해커스는 비영리단체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툴과 간단한 개발 지식을 알려주는 개발자 커뮤니티입니다. 비투비는 매달 정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. 6월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앱스스크립트를 활용해 반복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배워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.  

▲   6월 슬러기시 해커스 모임! 비투비 팀원 3명은 누구일까요?

누구나데이터 - 비영리 주니어 스터디 클럽 (6월 13일, 6월 27일)
정보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모임, 비영리주니어스터디클럽에서 IT/디지털 도구의 활용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.  앞서 소개드린 번 돈 쓴 돈 테스트💸도 이 모임에서 배운 ‘탈리’로 바로 제작했습니다.   

2022년 아산나눔재단 비영리스타트업 성장지원 참여팀의 인연으로,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조직의 솔루션을 만드는 “좋은데이터”의 김선영 대표님과 만났습니다. 비투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,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, 더 많은 잠재사용자들과 만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자문받았습니다. 

• 다른 곳에서는 복잡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번 읽게 되고, 또 여러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은데 품은 알기 쉽게 필요한 정보들만 딱딱 정리 되어있어서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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